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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생활권계획', 4년 만에 완성···
"주민참여 생활밀착형 서울도시계획" 내일 공고 후 본격가동
아시아경제 2018.03.07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나눠 맞춤형 개발 전략 제시
균형 발전 위해 신규 상업지 물량 70%이상 동북권, 서남권에 배분
서울시가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을 추진한다. 도심권, 부도심권, 역세권 등 굵직하게만 구분했던 기존 도시계획과 달리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 요소 등을 모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완성판으로 향후 각종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사전 검토 사안이 될 예정이다.
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4년만에 완성, 8일 공고 후 바로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생활권 계획의 핵심은 서울을 5대 권역(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116개 생활권으로 나눠 지역별 도시관리안을 구축한 데 있다. 세부 개발안은 ▲도시공간 ▲산업 ·일자리 ▲주거정비 ▲교통 ▲환경 ·안전 ▲역사 ·문화 ·관광 ▲복지 ·교육 등 7개 이슈에 맞춰 수립된다.
도시공간은 권역 ·지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 자족성 강화 방안을 담았다. 상암 ·수색(서북권)은 수색복합역사와 경의선 상부부지를 활용해 영상 ·미디어 ·연구개발(R&D) 기능을 확충해 디지털미디어 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량리역(동북권)은 복합환승역사를 통해 교통 ·상업 중심지로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남권에선 글로벌 경제거점으로 영등포 ·여의도 도심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전략은 영등포도심을 신산업과 상업 ·업무 ·문화중심지로 육성한다. 여의도 도심은 글로벌 금융 ·업무 중심으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산업 ·일자리의 경우 특성화된 산업을 발굴 ·육성해 고용과 경제 기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예컨대 가산G밸리(서남권)는 4개 권역으로 나눠 도심형 산업, 패션 ·디자인,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한 창조산업중심거점으로 육성한다. 신촌 일대(서북권)는 대학과 연계해 청년창업 거점으로, 상일동 일대(동남권)는 첨단 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거정비 전략으로는 주거지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 ·보전 ·관리방안을 담았다. 상계 ·월계(동북권)는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으로 체계적 정비에 나선다. 불광동 ·홍은동 ·성산동 등 일대(서북권)는 1인가구와 어르신 등 맞춤형 공유주택 도입을 유도한다.
교통은 각 생활권별로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공간 확보,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확충, 주요 간선도로 확충 계획을 담았다. 특히 서북권의 경우 도심 ·서남권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중심지 간 연계를 통한 지역 간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환경 ·안전은 자연환경 보전, 공원 ·녹지 확대, 방재대책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동북권의 경우 아차산~용마산~망우산을 연결하는 서울둘레길을 정비하고 한강~중랑천~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수변축을 연결해 '산-하천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내사산과 한강주변을 연결하는 녹색 경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역사 ·문화 ·관광은 역사 ·문화자원의 보전 ·활용방안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에컨대 도심권은 한양역사도심을 활용해 도보관광을 활성화하고 동남권은 풍납토성~암사동 유적~아차산성을 연계한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자산 연계를 통한 국제 문화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복지 ·교육은 각 지역별로 필요한 복지 ·교육시설에 대한 공급 방안을 담았다. 1~2인 가구 비율이 높은 혜화동 ·장충동(도심권)의 경우 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제 의료클러스터 조성 시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어르신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강화 대책도 마련된다.
생활권 계획에는 서울 전역을 조사 ·분석해 어린이집, 주차장, 도서관, 공원 등 각 권역 ·지역별로 설치가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을 11개 분야로 제시했다. 권역 생활권은 ▲문화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주민 복지시설 ▲보건소 등 4개 분야, 지역 생활권은 ▲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청소년아동 ▲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7개 분야다.
권역 생활권은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 평균 보급률보다 낮은 시설, 지역생활권은 3가지 조건(▲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 ▲보행 10분 거리, 800m 이내 시설이 없는 경우 ▲서울시 평균보다 보급률이 낮은 시설)을 만족하는 시설을 각각 우선 확충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생활권 계획을 통해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서 정한 중심지 체계(3도심 ·7광역 ·12지역 ·53지구)를 최종 완성하고 중심지별 육성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중심지 내에 상업지역 총 192만㎡를 새롭게 지정, 지역불균형 해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인구, 일자리, 상업지역 비율 등을 고려해 70% 이상을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동북권(59만㎡)과 서남권(40만㎡)에 집중 배분했다. 신규 상업지역 지정은 지역별로 배분된 물량 범위 내에서 자치구가 개발계획과 연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에 요청하면 중심지 육성방향,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생활권 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내에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인 지역을 원칙으로 상업지역 지정 검토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생활권 계획을 모든 관련 및 하위 계획에 실제 적용하기로 했다.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주거시설이 낙후됐거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생활권 중 2~3곳을 연내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이슈별 목표와 실천전략의 실제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향후 계획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의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5년 단위로 재정비가 이뤄진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계획수립 초반부터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했기 때문에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변경된 여건과 사업계획 변화 등에 따라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현 예산은 중기 재정 계획이나 예산안을 고려햐야할 상황으로 예산은 도시계획과 별도로 수립된다고 권 국장은 설명�다.
생활권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하반기에는 위치 기반의 '생활권계획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여기서는 시민 누구나 내가 사는 동네의 생활권 계획을 지도에서 찾아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권 국장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4년 간 많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만든 우리 동네의 '미래지도' 이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도시계획"이라며 "서울 모든 지역의 발전 구상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담은 만큼 서울의 지역균형성장을 견인할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 김유리 기자 /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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