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재개발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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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 재개발로 확대 검토

서울 200곳 재개발 차질…공급 더 줄어드나

매일경제 | 2019.11.25

정부 `재개발 이익환수` 검토

국토부 최근 긴급용역 발주...이르면 2021년 시행 가능성

한강변 마·용·성, 동작 등
재개발 가치 높은 지역은
개발이익 수백억 줄어들수도
사업 지연돼 집값 자극 우려

정부가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검토에 착수했다. 역대 최대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전경. [매경DB]

정부가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정비사업이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방위로 억누르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작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키고 강남권을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재개발사업지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서울에서만 재개발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200곳 이상인데, 재개발 환수제가 시행되면 대다수가 사정권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기준이 준공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준공하지 못하는 재개발 사업장은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입찰은 지난 18일 긴급공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적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 공고 기간이 업무일 기준 최소 40일 이상인 반면 긴급공고는 10일로 짧다. 따라서 다음달 2일 입찰을 통해 곧바로 용역계약을 맺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매우 신속히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한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은 일제히 주택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추가 대책을 꺼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있다"면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가 후속 카드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었던 셈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강남을 타깃으로 삼은 규제 정책을 잇달아 쏟아내면서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강북 지역 재개발과 형평성을 문제 삼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도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재개발 사업장은 총 210곳으로 파악된다.

재개발에서 초과이익 환수가 시행되면 소위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 지역 한강변 3개 구와 한강 이남 동작구 등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가치 상승이 큰 지역은 환수금이 수백억 원 이상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한강 인근 대규모 재개발사업장은 강남 유명 재건축 단지들처럼 조합당 환수금이 수천억 원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주택 재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를 검토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재개발은 이미 주거 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의무를 통해 공공기여 기능을 충분히 해왔는데 개발이익까지 부담시킨다면 이중과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마저 부담금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