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후보지 21곳 사업 박차… 내년부터 지구지정 돌입

 

신통기획 후보지 21곳

사업 박차… 내년부터 지구지정 돌입...

 

 

 

 

조선비즈 | 2022.03.21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선정된 후보지 21곳이 재개발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통해 재개발을 추진하면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이 2년으로 대폭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21일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민간 재개발 후보지 중 하나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인 ‘창신·숭인지역’을 방문해 신통기획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신·숭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위치도./서울시

 

창신·숭인지역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던 곳이다. 2010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이 해제되는 부침을 겪었고, 이후 2014년 지역활성화 및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도 있었지만, 창신‧숭인 같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 미흡하다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도 누적됐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그동안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본격화했다. 창신·숭인은 오세훈표 규제완화와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 간 인위적으로 억제됐던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슬럼화되고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물리적인 개선은 물론,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2015년 이후 구역지정이 전무할 정도로 꽉 막혔던 ‘재개발’의 경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규제완화책을 피고 있다.

취임 한 달 만인 작년 5월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9~10월엔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지었다. 이후 작년 말에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생지역 4곳, 해제지역 3곳을 포함한 신규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 중에서는 오세훈표 규제완화의 수혜를 본 지역들이 다수 포함됐다. 창신·숭인지역과 같이 낙후된 주거 여건에도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이 막혔던 지역들도 앞으로는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 내에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총 33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들 구역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만3000가구로 예상된다. 현재 각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 중으로, 연내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공모를 통한 후보지 발굴 ▲신속통합기획 적용 ▲불필요한 도시규제 개선 및 주민소통 강화 등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2025년까지 13만가구(구역지정 기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