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권한 국토부 아닌 '광역단체장'으로 이관 추진

재개발 권한

국토부 아닌 '광역단체장'으로 이관 추진

 

 

 

 

머니S | 2022.07.05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 부동산 TF 회의를 열어 재개발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하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규제 권한을 광역시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서울 노원구병)은 5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광역단체장이나 지역자치단체장인데 국토부가 재개발 권한을 갖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사리에 맞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권한을 기초단체장까지 이양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정책위의 부동산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논의하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나 이미 종부세를 부과당한 사람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환급해주는 게 타당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종부세 환급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