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르다', "같은 용어 아닌가요?" 아이뉴스24 | 2023.06.19 취득세·양도세·초기투자금 등도 달라…"자금 계획 검토해 매입 결정해야"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선 언뜻 같은 용어처럼 들리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인 데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다르게 적용돼 투자 계획이 있다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청약 접수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는 방법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주택 등을 매수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아파트 착공 후 ..

‘쿵쿵’ ‘끼익’ 7년간 하루종일 층간소음 시달린 아랫집…법원 판단 보니 매일경제 | 2023.04.25 무려 7년 동안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랫집 가족들이 윗집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 주민인 A씨가 위층 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2015년 9월 서울 종로의 한 아파트로 이사왔다. 새 둥지에 대한 들뜬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사 온 직후부터 수년 동안 윗집 거주자 B씨와 그의 가족의 지속적인 층간소음에 고통 받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소음은 발자국 소리, 물건을 끄는 소리,..

전세금 미반환엔 소송 대응 전자소송 활용하면 ‘셀프’도 가능... 아시아경제 | 2023.04.05 편집자주 이른바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 제도는 여전히 한국의 주요 임대차 계약 중 하나다. 아시아경제가 구민수 변호사(NH투자증권 부동산 자산관리)와 ‘전세살이ABC’ 연재를 통해 전세로 살면서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됐지만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 때문에 임차인 A씨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집주인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끝내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제때 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차권등기도 설정했지만 집주인은 묵묵부답..

공동소유 주택에 전세 들어가도 괜찮을까? 아시아경제 | 2022.06.03 과반 이상 지분 동의해야 계약 체결 가능 부부 절반씩 소유일 경우 배우자 위임장 확인 계약 해지는 소유주 전원 동의 필요해 새로운 전셋집을 찾다 보면 집주인이 여러 명이어서 임차인이 불안을 느끼는 사례가 종종 있다. 주로 부부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소유하거나 기존의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돼 주택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진 경우다. 그렇다면 이 경우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맺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우선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을 맺으려는 집주인의 지분율을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264조에 따르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제265조에서는 공유물의 관..

‘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 헷갈리는 분양계약, 면적별 차이점은? 아시아경제 | 2022.01.23 #직장인 A씨는 최근 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모델하우스에 들렀다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분명 32평형이라고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 내부 공간을 살펴보니 생각보다 비좁았기 때문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아보면 사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평수가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가 약 3.3058㎡인 ‘평’을 기준으로 면적이 매겨졌지만 현재는 면적 관련 용어들이 혼용해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모델하우스에서 건설사들이 안내해주는 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등은 서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주거전용면적’은 방이나 거실·주방·화장실 등 소유주가 독점해 사..

'엇 집값 계속 오르네' 매도인 일방적 계약 파기…"이렇게 대비 하세요" 매일경제 | 2021.02.20 계약기간 촘촘히 설정·통상 계약금보다 많이 지급 잔금지급일 이전 일부금 입금해야 유리 서울 용산구의 한 중개업소 모습 [사진 = 이충우 기자] # 아파트를 계약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김 모씨는 매도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무섭게 오르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에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기로 한 상황이라 길거리에 나앉게된 김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치솟는 집값에 매도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김씨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서민들..

전월세 계약시 특약사항도 꼼꼼하게 이데일리 | 2020.11.14 일생생활 흠집 복구 의무 없어…특약시 합의된 것으로 추정 임차인 중도퇴거시 비용부담·근저당 임대인 말소 등도 특약 가능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無…보증금 감액 금지·계약기간 1년 등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다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특약사항에 대해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표시나 계약금액, 날인 등에만 신경쓰다보면 정작 특약사항을 놓치기 십상이죠. 하지만 특약사항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특약사항은 원상복구 의무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통상적으로는 벽지가 바래는 등의 일상 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흠집의 경우 원상 회복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약사항에 명시할 경우 상황이 달..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단독] '2등을 1등으로' 채용 조작·외압 의혹…서대문구청 조사 2020-05-20 [단독] '2등을 1등으로' 채용 조작·외압 의혹…서대문구청 조사 서울 서대문구가 7급 별정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해서 부정 채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국장이 성적을 뒤바꿔서 내정자를 합격시킨 증... imnews.imbc.com 위 기사를 누르시면 서대문구청 채용비리에 관한 MBC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 서대문구가 7급 별정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해서 부정 채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담당 국장이 성적을 뒤바꿔서 내정자를 합격시킨 증거가 나왔는데, 이 배후에 서대문 구청장이 있다는 의..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새해부터 '주거급여' 대상·금액↑…103만 가구 지원 아시아경제 | 2020.01.01 지원대상 중위소득 45%로 확대 임차급여 4인가구 기준 41만5000원 수선급여 21%↑…최대 1241만원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새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 물가·집값에 떠밀려… 30대 20만명 탈서울 조선일보 | 2019.10.14 [전세계 밀레니얼 도시 탈출… 서울서도 경기도로 이동 늘어] 작년 서울탈출 인구 30대가 최다 20대땐 학업·취업 위해 서울로 직장 잡고 아이 생기면 경기도로 서울 강남의 한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