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추가 철회 나올까... 데일리안 | 2023.03.30 고금리·집값 하락·규제 완화…공공주도 메리트 반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후보지 전면 철회 요구 빗발 국토부 "철회 계획 없어…지자체 요청에 따라 개별 진행"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 주도의 주택사업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놓였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한 공공 주도 주택사업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좌초 위기에 놓였다. 최근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한 차례 후보지 철회 이후 후보지 주민들 간의 찬반 여론이 더 첨예하게 갈려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아 보인다. 30일 정비업계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도심 내 1만호 신축주택 공급 기대... 헤럴드경제 | 2022.08.26 국토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아현동·도림동·연건동 등 8곳 선정 추가검토 창3동·홍제동은 보류결정 권리산정 기준일 작년 12월로 고시 서울시와 투기방지 조치 공조 계획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공개하며 서울 도심 내 1만 가구 규모의 신축 주택 공급을 예고했다. 마포구 아현동과 영등포구 도림동 등 8곳을 선정한 국토부는 재개발 후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에 대해서도 방지 조치를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26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1년반 째 방치된 '공공직접시행정비' 후보지들 결국 '각자도생'... 머니투데이 | 2022.07.10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30일 오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이 낙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3.30/뉴스1 2·4 대책의 한 축으로 신규 도입한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이 1년 반째 표류하면서 결국 후보지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했다. 사업은 사실상 무효화 된 셈이다. 7일 국토부·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직접시행정비' 후보지로 선택한 2개 구역이 모두 다른 사업 방식을 추진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근거법이 통과 되지 않아 더이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공공직접시행정비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함께, 국토부가 작년 발표한 2 ·..

尹 인수위에 "공공재개발 안된다" 흑석2 등 수도권 21곳 뭉쳤다 서울경제 | 2022.05.02 서울17곳·경기인천4곳, '공공개발 반대' 집회 열어 "공공재개발은 사유재산권 침해···자율 개발해야"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서울·경기·인천 21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공재개발 원점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21개 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공재개발을 멈춰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민간주도 공급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2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수위 옆 고도빌딩 ..

국토부·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이데일리 | 2021.12.29 내년 4~5월 18곳 내외 1.8만호 선정 "1차 공모 보류구역도 함께 심사"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1일간 시행하고, 내년 4월~5월 중 18곳 내외 1만8000가구 규모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으로 1차 공모와 동일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충족해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

재건축은 신통기획, 재개발은 공공정비 주민 니즈따라 정비사업 흥행 희비... 아시아경제 | 2021.12.09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선 자율성 속도 중시…줄줄이 신통기획 합류 노후도 클수록 공공재개발…..분상제 면제 등 인센티브 확실해 "후보지 늘리는 것 만큼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써야" 주택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비와 신속통합기획이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주요 대단지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방식을, 노후도가 심한 재개발 지역은 정부의 공공정비를 택했다. 권역별로도 강남권과 강북권으로 나뉜다. 결국 주민 니즈에 따라 각 정비사업의 흥행이 엇갈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

‘오세훈표 재개발’에 102곳 신청 공공재개발보다 45% 많아, 강남·송파구도 도전장... 조선비즈 | 2021.10.31 ‘신속통합기획’에 서울 25개 자치구 중 24개서 신청 용산·성북·은평구서 11곳 최다 신청…서초구 '0곳'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에 총 102곳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후모지 공모를 진행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접수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102곳은 지난해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 70곳보다 많은 수치다. 서울시는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와 성북구, 은평구에서 각각 11곳이 신청..

흑석동 14억, 신길동 11억 "공공재개발 분양가도 비싸다" 머니투데이 | 2021.07.19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석2구역 전경. /사진제공=뉴스1' 동작구 흑석2구역 14억3000만원, 영등포구 신길1구역 11억3000만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에서 제시한 전용 84㎡(옛 34평) 신축 아파트 일반분양 가격이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지만 실수요자가 구입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2~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탄 영향이 맞물린 결과다.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공공재개발로 공급하는 주택이 정부 의도와 달리 서민 실수요층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

[단독] 속도내는 공공재개발 용두1-6, SH 시행자 지정 완료... 이데일리 | 2021.07.18 주민 70% 동의 모아 신청…시범 후보지 중 최초 신설1 등 타 구역도 사업시행자 조만간 지정될 듯 일부 구역 주민 갈등에 사업 제동 우려도 나와 국토부 “실질적 지장 없어…조율해 나갈 것”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사업시행자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중 사업시행자를 지정·승인받은 것은 용두1-6구역이 처음이다. 신설1구역, 흑석2구역 등 다른 1차 후보지들도 공공시행자 지정을 앞둔 상황이어서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용두 1-6’ 구역(사진=연합뉴스) 용두1-6, 공공..

광명·고양·화성 등 4곳 공공재개발 추진 수도권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헤럴드경제 | 2021.07.16 서울 외 첫 후보지 선정 국토부·경기도, 총7000가구 공급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광명과 고양, 화성 등 경기도 내 4곳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70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 외 지역에서 처음 선정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올해 초 발표된 서울 내 24곳 2만5000가구의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더해 수도권 도심에서 총 3만20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