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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최대 400%까지 확 푼다…서울시 정비기본계획 고시

용적률 최대 400%까지 확 푼다서울시 정비기본계획 고시  출처 이데일리 2024.09.25.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본격 시행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정비계획 수립한 사업장도 소급적용 가능[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정비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한다.서울시는 오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규제 완화…사업기간 2~3년 줄어든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사업기간 2~3년 줄어든다 이코노미스트 | 2023.07.03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까지 완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압구정동 일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역세권 등 정비사업에는 용적률 더 높이고, 전문 개발기관이 진행하는 정비사업 진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역세권 등 주택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정비구역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 완화한다.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용적..

연일 쏟아지는 공급방안…설 이전 ‘종합판’으로 나오나

연일 쏟아지는 공급방안…설 이전 ‘종합판’으로 나오나 헤럴드경제 | 2021.01.23 역세권 개발 등 공급방식 얼개는 다 나와 대부분 공공 참여·임대주택 확보 방식 “신규택지 개발” 언급…대상지 관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설 이전(2월12일) 발표하기로 한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의 고밀개발, 공공재건축·재개발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하나 둘 마련되면서다. 공급방안의 ‘종합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대책’도 담길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연합뉴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