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대상 기준 완화"신통기획 피해자 구제 나선다  출처 머니S 2024.07.23서울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사용승인'→ '착공신고'로 변경… 개별 건축물별 여건 종합 검토서울시가 신통기획 구역 내 건물 소유주와 건축주 등에게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인근에서 신속통합기획 피해 회복 촉구 집회가 열렸던 모습. /사진=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주택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추진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신통기획 구역 내 건물 소유주와 건축주 등에게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주택 등 건축물 분양받..

서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속속 지정…유망지 지금 사도 되나 한국경제 | 2023.09.10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서울시 30곳 지정 앞둬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권리산정기준일 삼아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실거주 의무 생겨 지분 쪼개기 투자 땐 현금청산 가능성 높아 "일반사업보다 더 규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와 주민 모두 정비사업 의지가 강한 데다 심의위원이 정비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개입하다 보니 속도가 붙고 있다는 설명이다. 새 아파트를 받기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투자 가치도 오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매수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 의..

공공재개발·신통기획 묶으니...‘역세권시프트’ 투기 몰린다 파이낸셜뉴스 | 2022.04.10 서울 원효로1가 등 재개발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적용 안돼 신축빌라 지분쪼개기 등 횡행 임대주택 공급 사업 취지 훼손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 정부가 각종 재개발 추진시 투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조합원 인정 기준일)을 후보지 공모일로 지정한 가운데 역세권시프트(공공장기임대)만이 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 투기장이 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등 역세권시프트 추진 구역마다 입주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목적의 신축빌라가 난립하고 있어 정작 임대주택 확대 공급의 사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권리산정일 규제 피한 투기세력 몰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원효로1가 남영-효창공원..

오세훈표 재개발 ‘투기단속’ 강화한다 이데일리 | 2021.11.08 권리산정기준일 9월23일 지정 예정 토지거래허가제 및 건축허가 제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마감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시는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투기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시작일인 9월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분 쪼개기’는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 투기 행위..

공공재개발 사업희망 후보지 신축빌라 난립… 사전에 막아야 지역 재개발 ‘불씨’ 살리는데… 걸림돌 뭔가 하우징헤럴드 최진기자 2021.02.08 후보지 탈락할 경우 난개발 불가피… 선제적 대응 필요 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을 모든 구역 확대 적용해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곳에서 신축빌라 난립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확대·적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신축빌라 난립으로 재개발의 싹이 잘려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지역에 대해 투기수요가 쏠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해 9월 21일로 못 박았지만, 적용 대상지역을 시범사업 선정지역으로 한정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분 쪼개기' 1000가구…40%는 청산 위험 한국경제 | 2021.01.27 3월 2차 선정…후보지 47곳 건축허가 전수조사 "뒷북 대책에 투기바람"…분양자격 못 받을 수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많은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의 모습. 한경DB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선정이 3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통해 1000가구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분 쪼개기란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 등을 지어 분양 대상자를 늘리는 수법이다. 집값이 과열된 상황에서 급조된 뒷북 공급대책이 투기 바람을 몰고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분 쪼개기’ 바람 27일 집코노미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47곳의 건축허가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지역에서 99건의..

공공재개발 바람에…마포, 빌라 신축 급증 한국경제 | 2021.01.19 입주권 노린 '지분 쪼개기' 단독주택 헐고 다세대 신축 마포구 3곳서만 85채 건축 허가 노고산동 투룸 빌라 1.5억 상승 일반분양 줄어 사업성 '발목' 개발 안되고 현금 청산 '위험'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염리동 81 일대(옛 염리5구역). 한경DB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근 여덟 곳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 전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기대에 지난해부터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세대 연립 등 빌라를 짓는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포구 빌라 1년 새 85채 늘어[마포 1년 새 ..

공공재개발 매물 무턱대고 샀다간 낭패…꼭 확인할 '이것' 머니투데이 | 2021.01.0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1343만원을 기록했다. 10월(3억673만원)보다 670만원(2.2%) 올라 역대 최고치다. 상승폭은 아파트(1.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공공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등기일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서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제시한 공공재개발 1호 사업장이 이달 공개되는 가운데, 후보지에서는 관련 투자 문의가 줄을 잇고 ..

집 지었더니 투기로 몰렸다는 하소연 한국경제 | 2020.10.06 공공재개발 '권리산정일' 일괄 적용 지분 쪼개기 막지만…경과조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서울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제가 왜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독자의 말입니다. 이분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빌라를 짓고 있죠. ‘지분 쪼개기’를 하는 빌라업자가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곳은 예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엎어졌으니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이 동네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왜 문제라고 지적했는지는 지분 쪼개기와 권리산정기준일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 지었더니 투기로 몰렸다는 하소연 한국경제 | 2020.10.06 공공재개발 '권리산정일' 일괄 적용 지분 쪼개기 막지만…경과조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서울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제가 왜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독자의 말입니다. 이분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빌라를 짓고 있죠. ‘지분 쪼개기’를 하는 빌라업자가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곳은 예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엎어졌으니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이 동네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왜 문제라고 지적했는지는 지분 쪼개기와 권리산정기준일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