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구역지정 동시처리 허용…사업기간 5~6년 줄인다 출처 아시아경제 2024.01.10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전 재건축 착수 가능 노후도 높은 아파트 안전진단 기준 개선 병행 재개발 요건 노후도 기준 66%→60%로 완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27년 착공 목표 60㎡ 이하 소형주택 구입 때 세제지원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는 도심 주택 공급 늘리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계를 줄이고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동시에 처리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5~6년 단축 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노후도를 중점적으로 살피도록 안전진단 기준도 바꾸기로 하면서 노원..

서울시, 박원순의 '재개발 규제대못' 뽑는다 매일경제 | 2021.04.25 '깐깐한 노후도 기준' 정비지수제 폐지 용역 착수 노후도·주민 동의율 등 점수화 박원순때 연면적 노후기준 신설 2015년 이후 신규 지정구역 0곳 노후도 84% 달하는 성북5구역 연면적 규제에 공공재개발 탈락 폐지 땐 민간 재개발 선회 가능 주거정비지수제가 적용돼 평균 84%라는 노후도 결과에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서울시 성북구 성북5구역 전경. [이충우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심어 놓은 '재개발 대못'인 정비지수제 폐지를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이 제도 도입 후 재개발이 '올스톱'되면서 만성적 주택 부족에 시달리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정비지수제하에서는 '뉴타운 출구전략' 등으로 구역 해제를 당한 곳들은 이..

"공급에 올인" 역세권도 차등화.. 노후도 면적규제 없앤다 머니투데이 | 2021.03.24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4일 정부가 수도권에 61.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고밀 개발로 2025년까지 30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소규모 입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라는 악재 속에서도 2·4 공급대책에 '올인' 한다. 2·4 대책의 핵심인 역세권 고층 아파트 공급을 위해 현행 250m로 묶어 둔 역세권 범위를 서울 300m , 지방 500m 수준 등 지역별로 차등화해 대상지를 대..

집 지었더니 투기로 몰렸다는 하소연 한국경제 | 2020.10.06 공공재개발 '권리산정일' 일괄 적용 지분 쪼개기 막지만…경과조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서울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제가 왜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독자의 말입니다. 이분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빌라를 짓고 있죠. ‘지분 쪼개기’를 하는 빌라업자가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곳은 예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엎어졌으니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이 동네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왜 문제라고 지적했는지는 지분 쪼개기와 권리산정기준일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 지었더니 투기로 몰렸다는 하소연 한국경제 | 2020.10.06 공공재개발 '권리산정일' 일괄 적용 지분 쪼개기 막지만…경과조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서울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제가 왜 불안에 떨어야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독자의 말입니다. 이분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빌라를 짓고 있죠. ‘지분 쪼개기’를 하는 빌라업자가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곳은 예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엎어졌으니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이 동네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왜 문제라고 지적했는지는 지분 쪼개기와 권리산정기준일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