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경착륙 막자…DSR빼고 다 푼다 이데일리 | 2023.01.03 국토부 2023 업무계획 보고 모든 주택에 중도금 대출 허용 수도권 전매제한 10→3년 완화 금리인상 기조 속 효과 미지수 [이데일리 김아름 박태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며 전방위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놨다. 더는 안이하게 대응하다 골든타임을 놓칠 시 부동산 경착륙이 한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촉발한 극심한 부동산 시장 빙하기를 탈출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의 발목을 잡고 있던 전매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1·10대책] 14일부터 규제 풀리는 인천·경기·세종…달라지는 대출규제는 뉴스1 | 2022.11.10 세제 위주 조정대상지역, 정비사업 및 청약 제한한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12월1일부터 LTV 50% 일원화 예정…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가능 사진은 10일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단지 모습. 2022.11.1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인천·경기·세종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대출이 이전에 비해 자유로워진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14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

[11.10대책]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다 풀었는데…"효과는 제한적" 뉴시스 | 2022.11.10 규제지역 해제는14일 0시부터 효력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해제 거래 실종·자금경색 우려로 공급도 불안 고금리·DSR 규제 여전…시장 영향 제한적 전문가들 "취득·양도단계 세금 정상화해야"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10일 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

[일문일답] 규제 풀면 집값 다시 오르지 않나…"해제해도 반등 없다" 아시아경제 | 2022.09.21 국토부 "하향 안정세 지속돼야…경착륙 단계 아냐" "실수요자 거래는 가능토록 해야…규제의 정상화"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한다. 아울러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 다만 서울은 현행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규제 해제가 최근의 집값 하향세를 반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금리인상과 거시경제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일부 지역에..

세종 빼고 지방 전지역 조정대상지역서 모두 해제 뉴시스 | 2022.09.21 동두천 등 경기도 외곽 5곳 해제 해제안 오는 26일부터 효력 발생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논의 결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날 심의위원..

투기과열지구 해제 6곳 대구 수성구-대전 유성구 등... 동아일보 | 2022.06.30 향후 집값 상승 여력 크지않다고 판단 최근 집값이 하락하거나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유성구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규제지역은 강력한 세금과 대출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전국 곳곳이 대거 지정됐던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규제지역된 동두천 "가계약 해지"..해제된 창원 "갭투자 활활" 머니투데이 | 2021.08.28 [규제지역 지정 동두천 "집값 떨어질 일만 남았다" 문의..일부만 해제 창원 "1억 미만 아파트 나오면 싹쓸이"]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의 모습. 2021.8.20/뉴스1 "(조정대상지역 지정)발표된지 20분만에 벌써 어떻게 된거냐 문의전화가 온다. 10개월 전부터 서울 사람들이 갭투자로 많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저평가됐는데 조금 올랐다고 규제해 버리니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경기도 동두천 A공인중개사) "공시가격 1억원 안되는 매물 어제 내놨는데 전화가 어제부터 수십통이 온다. 갭투자로 6000만원만 내면 매수할 수 있다보..

강원·제주 빼고 전국이 규제지역…비웃는 '시장' 태평한 '정부' 머니투데이 | 2020.12.19 서울 규제를 강화하자 수도권이 들썩였다. 이때부터 정부는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곳만 골라 집중 규제하는 이른바 '핀셋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 경기 고양(일산)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수요는 김포로 옮겨갔다. 김포가 묶이자 파주가 뛰었고 파주를 규제하자 고양 집값이 다시 들썩였다. 이같은 풍선효과는 최근 전국 중소도시까지 번졌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다른 방향의 정책을 조언했지만 정부는 또 다시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투자지역을 찾느라 분주하다 강원·제주 빼고 전국이 규제지역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수도권과 지방 37곳을 신규..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가족간 부동산 거래, 이렇게 하면 걸린다 이데일리 | 2020.08.27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조사 및 수사결과 발표 가족간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555건 국세청에 통보 가족간 거래시 자칫하면 실거래법 위반 C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매매하며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입금했다. C씨가 산 아파트는 지난해 초 14억8000만원 정도에 거래된 아파트였다. 6개월 전 시세보다 3억3000만원 정도 저렴하게 매입을 한 셈이다. C씨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C씨에게 집을 판 사람이 C씨의 친언니였기 때문이다. C씨는 친언니로부터 매입한 아파트 거래 신고를 5개월 뒤인 12월에 했다. C씨는 최근 국..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6·17 대책] 불 붙은 청약 시장에 '기름' 부었다 파이낸셜뉴스 | 2020.06.23 100대 1 서울 청약 시장 더 뜨거워진다 분양권 거래 어렵고 도심 공급 부족 전문가 "청약 통장 서울로 더 몰릴 듯" 6·17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청약시장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 강화로 신축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당첨 요건이 까다로워진 점도 청약 경쟁을 부추기는 요소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이 늘어나면서 향후 청약 통장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내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의 청약경쟁률도 지금보다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미 뜨거운 서울 청약시장 23일 부동산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