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 개선안’ 따른 수혜지는…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 개선안’ 따른 수혜지는…

 

 

동아일보 | 2011.08.10 

 

[동아일보]

《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 비율 완화를 비롯해 각종 도시정비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비율 이상 주민 동의 시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업이 부진한 곳은 정비구역 해제가 쉽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한 곳은 속도를 높이고 장기 표류 지역은 정리함으로써 ‘옥석 가리기’를 하겠다는 의미다. 》

Q. 구체적인 촉진책은 무엇인가.

A. 정부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비율)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되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에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것에서 전국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증가 용적률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해 과밀억제권역 내 뉴타운 지역의 경우 30∼75%로 현행(50∼75%)보다 하한선을 20%포인트 낮췄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인근 정비구역에서는 법정 비율의 최대 2분의 1까지 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지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 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체 주택의 17%로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8.5∼17%로 선택폭을 넓혔기 때문.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현재의 8.5∼17%에서 5∼17%로 하한선이 낮춰졌다.

Q. 수혜지역은….

A. 용적률 지방 확대 조치 대상은 꽤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용적률 인센티브제가 적용되는 전국의 재개발 단지는 1028곳, 재건축 단지는 568곳 정도. 특히 처음으로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될 지방은 재개발 454곳, 재건축 286곳에 이른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확대 조정 조치의 최대 수혜지역은 수도권에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기 파주 용인 이천 등지다. 인천 일부 지역 등이 현재의 절반가량 임대주택비율을 낮출 수 있게 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조치의 수혜 대상은 서울 강동구와 경기 과천시 일대 재건축 사업이다. 이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 물량이 줄고 그만큼 수익성은 좋아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Q. 소규모 정비사업도 가능해진다는데 그 대상은….

A.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주택 30∼100채이거나 면적 1000∼5000m² 지역은 토지 소유자의 90%가 동의하면 기존 구획을 유지하면서 블록 단위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일부 구역을 비롯해 10여 곳이 이에 해당한다.

Q. 뉴타운 해제가 쉬워지고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도 자동 해제 된다던데….

A. 앞으로는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지역별로 조합원 2분의 1 혹은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고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신규사업뿐 아니라 기존 정비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은 개정법 시행 후 3년 내 추진위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몰제가 적용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610개 정비구역 중 아직 추진위가 설립되지 않은 곳은 80여 곳이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올드보이(서광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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