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있어도 반대 12% 때문에…'잡음' 더 커졌다

 

☞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페이지" 클릭 ☜

 

 

 

 

 

조합있어도 반대 12% 때문에…'잡음' 더 커졌다

 

 

 

 

 

 

 

 

머니투데이 | 2013.02.07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1년]<1>뉴타운·재개발로 헤집어진 '서울시']


- 시행후 40여곳 정비구역 해제, 갈등 더 심해져
- 추진위·조합설립 구역 중 실태조사 70곳 달해

↑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 1구역 ⓒ김유경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뉴타운1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6년 만인 지난해 토지 등 소유자 430여명의 70% 동의를 얻어 조합이 설립됐다. 서울시내 뉴타운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해당 조합은 높은 수익률을 제안, 주민들을 설득했다.

　#서울 종로구 '충신1재개발구역'은 2006년 토지 등 소유자 452명 중 70% 동의로 조합을 설립한 후 시공사 선정까지 했지만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 54명(12%)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조합이 설립된 지 7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사용한 비용만 30억원이 넘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월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택정비사업의 진퇴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이 대책으로 지난해부터 40곳에 달하는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박 시장이 제시한 출구전략 방안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해당 구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집값이 급락해 사업을 추진할수록 주민들의 손해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설명회를 열어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투표로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다만 이미 공사를 시작했거나 주민들이 사업 진행을 원할 경우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 종로구 '충신1구역' 내 비상대책위원회가 붙여놓은 경고문 @이재윤 기자

　출구전략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들간 이견차가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장이 멈춰서 있다. 이처럼 갈등의 시간만 길어지고 그사이 소규모 건축행위조차 제한되는 등 고통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사업추진 주체와 갈등을 빚으며 상호간 명예훼손 등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이유로 구역해제만이 능사는 아니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필요성도 대두하고 있다.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 중에도 사업 추진 여부를 재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곳이 늘어 올해에만 70곳에 달한다.

　결국 추진주체가 사업을 포기, 그동안 사용해온 '매몰비용' 처리도 문제다.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따지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필요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260곳에 달하는 추진위원회 단계의 사업장 매몰비용으로만 총 998억원이 필요하고 290여 개인조합의 매몰비용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도 섣불리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닌 데다 주민들도 이를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선투입한 시공업체들도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구전략에 따른 구역해제가 결정되는 방식을 두고도 찬반 양측의 시각이 다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설립을 위해선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0%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 10%의 의견만 모아도 가능하다.

　한 재개발구역 조합장은 "현재의 출구전략은 묵묵히 사업에 찬성하며 사업을 끌어가려는 조합원에 비해 목소리만 큰 소수 반대파에 사업이 휘둘리게 되는 구조"라며 "겨우 30%가 반대한다고 사업이 좌초되면 나머지 70%에 가까운 다수 찬성 조합원이 입을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냐"고 되물었다.

　전문가들은 출구전략 방식과 앞으로의 뉴타운·재개발사업 방향을 전반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전수조사를 실시하다보니 기간이 길어지고 오히려 사업에 대한 불투명성만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보다 출구전략 속도를 내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낙후된 정도에 따라 '가로정비사업' 등의 소규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제구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