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그후] 2013 What? wrong 서울시 실태조사 첫 주민투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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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그후] 2013 What? wrong

서울시 실태조사 첫 주민투표 후폭풍

 

 

 

 

 

 

 

 

하우징헤럴드 2013.01.16

 

총신1·길음5·가재울5 등 5곳 내달말까지 실태조사
토지등소유자 10% 요청으로 진행… 분쟁도 불가피

올 상반기 재개발·뉴타운 225곳 구조조정… 사업장들 ‘哭소리’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발표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실태조사 후 주민투표로 구역해제가 결정됐다. 시는 지난 4일 시범 실태조사 구역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8개 구역 중에서 7개 구역이 해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구역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 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월부터 추진주체가 없는 155개 구역과 추진주체가 있는 70개 구역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안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뉴타운·정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범 실태조사 8개 구역 중 7개 구역 해제 요청… 천호5존치구역만 사업추진=서울시가 선정한 시범 실태조사구역은 △목동7구역 △시흥15구역 △창동16구역 △정릉동 716-8 일대 △신대방구역 △화양2구역 △증산뉴타운1존치구역 △천호뉴타운5존치구역 등 8곳이다. 시는 시범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개표한 결과 천호뉴타운5존치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구역이 구역해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우편 또는 직접 방문투표와 2일간의 현장투표를 실시한 결과다. 투표율은 50%를 넘어야 개표가 가능하고, 개표결과 30% 이상의 주민이 사업추진에 반대할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개표결과 구역별로 창동16구역이 전체 주민의 60%가 투표에 참여해 46%가 구역해제에 찬성했으며, 사업추진은 4%에 불과했다. 또 정릉동 716-8 일대는 주민 53%가 참여해 48%가 구역해제에 찬성했으며, 신대방구역은 56% 참여에 38% 찬성으로 구역해제가 결정됐다.

화양2구역은 주민 78%가 참여해 35%가, 증산뉴타운1존치구역은 56%의 참여에 39%가 각각 구역해제를 원했다. 이보다 앞서 중랑구 묵동7구역과 금천구 시흥15구역은 주민투표 전에 이미 30% 이상의 주민이 구역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구역해제가 결정됐다.

다만 천호뉴타운5존치구역은 전체 주민 56%가 참여해 구역해제를 원하는 주민이 12.5%로 30%에 못 미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

▲추진 추체 있는 곳 70 곳 등 225개 구역도 상반기 실태조사 실시 예정=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추진주체가 없는 155개 구역과 추진주체가 있는 70개 구역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오는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업성 분석 등을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이어 2월부터는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들어가 최종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토지등소유자 10%의 요청이 있는 곳에 한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70곳이 실태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추진추체가 있는 70개 구역 중에서 시범실시 구역으로 5개 구역을 설정해 2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추진주체가 있는 실태조사 시범구역은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등이다. 또 나머지 65개 구역은 4월까지 실태조사를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사업추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서울시에서 지난해 1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정리작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준비한 기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 분쟁을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