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비용 70% 지원’이 출구전략 시행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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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비용 70% 지원’이 출구전략 시행 미끼?

 

 

 

 

 

 

 

 

 

 

 

하우징헤럴드 2013.10.17

 

서울시, 출구전략 20개월 매몰비용 지원 전무
올해 예산 39억원 불과… 내년엔 줄어들수도

 

 

서울시의 뉴타운 실태조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매몰비용 지원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행정청의 늑장대응을 비난하면서 시의 매몰비용 지원책이 결국 출구전략을 위한 사탕발림이었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관악구 봉천10-1구역, 강북구 번동2-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등 3곳에서 추진위 사용비용 보조를 신청했지만, 단 한 곳도 비용지원은 고사하고 검증위원회 심의절차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시와 구청의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의지가 약한데다, 예산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추진위가 해산될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지난해 2월 신설돼 이미 1년8개월의 시간이 지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달 말에서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을 겨우 마련했다. 시가 당초 해산된 추진위에 매몰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뉴타운·재개발 신정책구상’을 발표한지 1년9개월만이다.

현재 비용 지원을 요청한 3곳에서 청구한 사업비용은 총 12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올해 매몰비용 예산으로 39억원 가량을 책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청구금액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다.

그럼에도 시와 구청은 추진위 대표자에게 각종 회의록과 영수증 등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면서 비용지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말에야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고, 검증위원회 심의를 최소 2회 이상 거쳐야 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올해 안으로 추진위 사용비용을 지원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올해 매몰비용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면, 내년도의 매몰비용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최태수 사무국장은 “당초 출구전략을 시행하면서 매몰비용에 대해 공공의 책임론을 주장하던 서울시가 정작 자신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출구전략이 구역해제가 아닌 주민들간의 분쟁 최소화라는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뉴타운·정비구역 출구전략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정비(예정)구역 총 308곳 중 138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들 구역 중에서 83곳의 정비(예정)구역은 해제 결정이 내려졌다. 또 지난달 13일에는 창신·숭인뉴타운 지구 전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에는 중구 장충동, 용산구 용문동, 종로구 숭인동 등 총 19개 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2년 1월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발표한 이후 최소 100곳 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으며, 앞으로도 해제 구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