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박원순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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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박원순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뉴스1 | 2018.06.14

재초환·한강변 35층 높이제한 현행 유지
강남·북 균형발전 '도시재생' 속도감 있게 추진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부동산시장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는 지속성을 띠게 됐다. 박 시장은 규제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각 자치구에 고루 분배해 강남·강북 균형발전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등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전국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은 52.8%의 지지를 얻어 3선 고지에 안착했다. 서울시장을 3번이나 연임한 것은 과거 관선은 물론 민선을 통틀어박 시장이 처음이다. 이번 당선으로 박 시장은 2022년까지 4년 임기가 연장된다. 이는 박 시장이 처음 당선된 2011년 10월 이후 10년 8개월 간 서울시 부동산정책이 거의 처음으로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박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줄곧 견지해왔던 '강남·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당 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공약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해 저개발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골고루 배분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시 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박 시장이 그동안 진행한 지역별 도시재생사업도 더욱 속도를 내게 된다.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 호황을 활용해 강남·북 집값 격차를 좁히려는 박 시장의 의지가 관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전면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은 지양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힘을 실어 서울 구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의 높이 규제도 기존의 '최고 35층 이하'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재건축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집값 급등을 막고 강북 구도심 개발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의 서울 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강남·북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북 경전철 건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면목선, 동북선, 우이신설선 연장선 등 예정된 도시철도 시설이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정투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오는 2022년까지 총 5조3074억원의 공적 예산을 활용해 임대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시장의 소규모 도시재생 정책 등 부동산 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이 대폭 늘어나는데 지금의 소규모 도시재생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만으로 활성화하기엔 미흡해 강남·북 격차가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계획도 목표가 과도하고 부지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신규공급이 필요한 곳은 전면 철거를 일부 정비가 필요한 곳은 소규모 도시재생을 하는 등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낙후된 지역을 도시재생만으로 살려내 강남·북 격차를 줄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