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요건은? 뉴시스 | 2022.07.20 국세청, '양도세득세 월간 질의 톱10' 공개 주요 사례 중심으로 질의·답변 내용 담겨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를 쉽게 풀어쓴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10'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매월 '월간 질의 톱10'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다섯 번째 시리즈에는 조합원 입주권·분양권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질의·답변 내용이 주로 담겼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에 담긴 일부 사례를 질문답변(Q&A)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1. 김국세씨가 4년 이상 거..

10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2년내 집 팔면 양도세 비과세 매일경제 | 2022.05.09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면제 다주택자 주택 보유기간 '리셋' 규정 폐지 실제 보유·거주 기간 인정 15년새 10억→20억 오른 집 팔면 3주택자 양도세 4억원↓ 10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 '리셋 규정'은 폐지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

언제부터 집 팔아야 ‘양도세 중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이데일리 | 2022.04.13 양도시점은 계약 아닌 ‘잔금 처리일’이 기준 오늘 계약해도 잔금일 ‘5월11일’ 이후면 가능 6월 1일전 매도하면 종부세와 양도세 절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하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Q.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이달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문재인정부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집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A.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집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인수위에서 밝힌 대로 매도 계약..

입주권·분양권 살 때 '1주택 비과세 요건' 모르면 낭패볼 수도... 한국경제 | 2022.04.13 다음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예상되면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 취득 때 알아야 할 세법을 살펴본다.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최대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이 두 가지는 이른바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의 기본 조건이다.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따라서 관..

“상속 주택 5년내 팔면 양도세 중과 면해” 동아일보 | 2022.03.15 상속후 5년까진 주택 수 포함 안돼… 재산세-양도세 등서 혜택 1가구 1주택자가 주택 상속 받으면, 취득세율 0.96%로 낮게 적용 받아 종부세 중과는 2~3년 적용 안받아 Q. 직장인 A 씨는 최근 주택을 상속받아 걱정이 많다.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주택을 상속받을 때 세금과 관련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커진다. 취득세율이 더 높게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도 일반 세율보다 2배 정도 더 높다. 주택을 매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기본세율에 더해 최대 30%포인트가 가산되고,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받을 수 있..

1주택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따라 장특공제 동아일보 | 2022.03.08 12억 초과 1주택 3년이상 보유땐, 거주기간과 합쳐 최대 80% 공제 거주 이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 3년내 팔면 비과세 다주택자가 1주택 됐을 때부터… 최종 주택 2년 더 보유해야 비과세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1주택자는 대체로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그렇지 않다.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만약 양도금액이 12억 원을 넘기면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차익에는 양도세를 과세한다. 12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

[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 주말-체험농장 농지 내년부터 양도세 중과 동아일보 | 2021.12.10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중과 8년이상 거주-직접 경작 농지 경우, 5년간 최대 2억 양도세 감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이후 농지법에 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를 소유할 경우 달라진 제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해 농지 원부를 정비하고 있다. 농지 원부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류다. 농업인의 주소지 시·군·구·읍·면에 비치된다.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가 작성해야 하고, 개인 간의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양도세 궁금증 Q&A 1주택자 비과세 '9→12억' 언제부터?… 뉴시스 | 2021.12.06 당정, '1주택자 완화' 서두르기로 이르면 이달 15일부터 적용될 듯 법 공포 후 잔금 지급=절세 가능 다주택자 완화? 정부 "절대 반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점이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점이 된다.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6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12.06.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순서만 지켜도 증여세 줄인다...증여세 절세법은? 이데일리 | 2021.11.15 ①같은 돈이면 수증자 분산해야 절세 ②할아버지→아버지 순서로 증여 ③감정가로 시가 매기면 시세보다 낮게 책정 ④부담부 증여하면 증여가액 축소...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주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자녀 등에게 일찌감치 자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43조6134억원에 이르는 자산이 증여됐다. 빠른 증여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증여에도 요령이 있다. 요령을 알면 절세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다. 반대로 어설픈 절세는 세무조사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증여받는 사람 나눠야 세율↓…증여세 신고할 때 ‘재차 증여 합산’ 조심 증여세 절세를 위한 기본은 ‘분산’이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동거봉양’ 2주택자, 양도세 10년간 비과세 동아일보 | 2021.10.26 직계존속 한 명만 60세 넘으면 적용 중증 질환 등은 60세 미만도 가능 배우자 부모와 같이 살 때도 해당 다만 취득세 동거봉양 기준은 65세 주택 비과세는 세법의 모든 조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1주택은 양도금액 9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한다. 양도금액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별 4%와 거주기간별 4%씩 연 8%,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양도하는 시점에 2주택인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1주택을 양도한 것처럼 인정될 수 있다. 동거봉양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의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