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 페이지 클릭 서울시 '뉴타운 출구 전략' 입법예고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11 공고일자 2012.04.19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마감일자 2012.05.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572호 ◈ 서울특별시..

헌재, ‘너무 좁은 토지’란 이유로 현금청산 합헌 결정 편도욱 기자 2012-03-12 - 부동산 투기억제와 일반 조합원 보호란 공익이 우선한다고 판단 - 정상적인 재개발사업의 진행 어렵게 한 면적이면 현금청산 가능 [코리아리포스트=편도욱기자] 헌법 재판소가 최근 재개발 사업시 너무 좁은..

<김향훈의 정비사업 Q&A> 청산금 지급지체시 이자 청구 헤럴드 2012-03-07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재개발구역 내의 상가소유자입니다. 권리가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주택 및 상가를 분양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청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입주를 ..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 상가조합원 청산금 세율 헤럴드 2012-03-06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www.rtax.co.kr Q : 본 재건축조합은 단지 내 상가조합원에게 종전 상가 대신에 새로 신축된 상가를 공급하고, ①종전 재산 평가액에 미달되는 금액 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관..

<진단핫이슈 홍봉주 변호사> 분양대상자·보류지의 변경 논란 헤럴드 2012-03-07 홍봉주 변호사/H&P 법률사무소 www.parkhong.com 관리처분총회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토지등소유자가 인가과정에서 분양권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에 관한 조합원총회를 다시 거..

<긴급진단 강정민 변호사> 평형변경시 기존 현금청산대상자의 새로운 분양신청 여부 헤럴드 2012-03-14 강정민 변호사/법무법인(유) 영진 1. 문제 사례 A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30%만 분양신청을 하고 나머지 70%는 하지 않아, 설계변경을 거쳐 ..

대법원 판례로 알아본 분양신청·현금청산 Q&A(下) 헤럴드 2012-03-05 현금청산자 ‘분양신청 끝난 다음날’ 조합원 지위 상실 신탁등기 마치면 현금청산자 재산 자동 귀속 조합, 분양신청통지 미비땐 수용재결 ‘불가’ 지난 185호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분양신청..

<김조영의 길라잡이> 도정법 개정안 해설(1) 헤럴드 2012-03-05 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김조영 본지 편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함) 개정안이 2011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처에 이송된 뒤 1개월간 공포되지 않고 ..

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갈등해결 본격 착수 정훈 기자 2012.2.21 ‘주거재생지원센터’ 구성, 각계 전문가 ‘조정관’에 위촉…갈등조정 대상구역 866곳서 활동 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현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수습할 ‘주거재생지원센터’ 민간 전문가가 활동을 시작한다. ‘조정..

'현금청산자로 인한 조합설립 변경’ 법제처 유권해석 파장 확산 편도욱 기자 2012-02-28 [코리아리포스트=편도욱기자] 지난 3일, 법제처가 현금청산자로 인해 조합설립 변경을 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행정청에서 이 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