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 재개발사업’이 뜬다. 구릉지+역세권 한꺼번에 개발… 하우징헤럴드 2021.09.27 공공재개발 탈락후보지의 대안으로 자리잡나 저밀관리·고밀개발 상생… 경관·사업성 모두 잡아 시범사업지 성북2·신월곡1 순항… 세후방안 논의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실효성 논란을 빚으면서 ‘결합정비사업’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 구릉지에 위치한 낙후지역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공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신청하며 개발사업 추진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정부가 이들 지역들을 번번이 후보지에서 탈락시키면서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의 공급정책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공공지원이 절실한 낙후된 저밀구역은 외면한 채, 사업..

서대문구 공공재개발 후보지, SH와 지원 약정···초기자금 지원... 서울경제 | 2021.09.24 연희동·충정로 일대 준비위 2곳 지원 약정 맺어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왼쪽)와 연희동 721-6번지 일대의 전경. /사진제공=서대문구청[서울경제] 서대문구는 관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두 곳(연희동 721-6번지 일대, 충정로3가 281-11번지 일대)의 준비위원회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최근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준비위는 25% 이상 주민 동의로 선정된 임시 주민대표기구다. 이번에 약정을 체결한 두 곳 후보지는 지난해 시행된 ‘국토교통부,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합동 공모’에 응모해 지난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연희동 721-6번지 일대는 2011년 주택재건축..

"재초환 반발 클수록 공공시행 재건축 흥행?" 국토부 남몰래 웃는 속내... 머니투데이 | 2021.09.21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에 '초과이익환수제는 위헌' 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내년 1월1일 부터 5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공식 적용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5년동안 시행이 잠정 중단됐다. 2017.12.17/ 뉴스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시행이 가시화 되면서 그간 부진했던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이 활력을 찾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4 대책에서 신규 도입된 ..

'오세훈표 재개발' 시의회 통과..스피드 주택공급 속도낸다 머니투데이 | 2021.09.08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 도입 등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최근 서울시의회와 대립각이 형성되며 서울시의 주택공급 방안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시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무사히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8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오 시장이 제안한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거정비 기본계획은 이른바 '박원순표 빗장'으로 불리며 재개발 장벽으로 작용해 온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 절차 간소화 등이 담겼다. 이 안건은 시의회 본회의를 ..

광명뉴타운‧성남 구도심 등 70곳 "공공개발 할래요" 비즈니스워치 | 2021.09.07 경기‧인천 등 6곳 민간제안 결과, 총 8.7만가구 모든 지역 주민동의 10% 이상…25곳은 30% 2.4대책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와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해 흥행에 성공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뉴타운 해제지역과 성남 구도심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도 신청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이번에 신청한 지역 모두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하는 등 주민과 지자체 호응이 높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지자체 등에서 신청했던 것과 달리 민간제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다만 주민동의 3분의2를 넘어야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고 기존에..

서울시, 정비지수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뿌리뽑고 2만6000호 재개발 나선다 헤럴드경제 | 2021.09.01 주거정비지수 폐지, 공공기획으로 인허가 단축 2종 7층 규제도 완화 사업성 확보 5년간 13만호 재개발로 공급 목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달 중으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및 2종 일반주거지 7층 규제 완화 등을 마무리하고 25개 재개발 지역을 선정, 2만6000호의 신규 공급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1일 오 시장이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 관련 이행 준비와 제도개선을 이달 중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2·4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택 복합개발(공공재개발) 1차 선도사업 후보지가 된 서울 영..

공공재개발에 전매제한 5~10년 적용 연합뉴스 | 2021.07.26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공재개발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당정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재개발에 전매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시행령은 구체적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에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같은 수준인 5~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100% 이상이면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할때 한국토지주택공..

흑석동 14억, 신길동 11억 "공공재개발 분양가도 비싸다" 머니투데이 | 2021.07.19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동작구 흑석2구역 전경. /사진제공=뉴스1' 동작구 흑석2구역 14억3000만원, 영등포구 신길1구역 11억3000만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에서 제시한 전용 84㎡(옛 34평) 신축 아파트 일반분양 가격이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지만 실수요자가 구입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2~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탄 영향이 맞물린 결과다.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공공재개발로 공급하는 주택이 정부 의도와 달리 서민 실수요층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

[단독] 속도내는 공공재개발 용두1-6, SH 시행자 지정 완료... 이데일리 | 2021.07.18 주민 70% 동의 모아 신청…시범 후보지 중 최초 신설1 등 타 구역도 사업시행자 조만간 지정될 듯 일부 구역 주민 갈등에 사업 제동 우려도 나와 국토부 “실질적 지장 없어…조율해 나갈 것”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 사업시행자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중 사업시행자를 지정·승인받은 것은 용두1-6구역이 처음이다. 신설1구역, 흑석2구역 등 다른 1차 후보지들도 공공시행자 지정을 앞둔 상황이어서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용두 1-6’ 구역(사진=연합뉴스) 용두1-6, 공공..

광명·고양·화성 등 4곳 공공재개발 추진 수도권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헤럴드경제 | 2021.07.16 서울 외 첫 후보지 선정 국토부·경기도, 총7000가구 공급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국토부 “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광명과 고양, 화성 등 경기도 내 4곳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70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 외 지역에서 처음 선정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올해 초 발표된 서울 내 24곳 2만5000가구의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더해 수도권 도심에서 총 3만20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R구역과 고양시 원당6·7구역, 화성시 진안 1-2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