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엄포 벌써 약발 다했나…초기 재개발 문의 고개 ‘쑥’ 헤럴드경제 | 2021.03.25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된 빌라 매수 사례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에 재개발 기대감↑ 현금청산 엄포 놓았지만 2월에도 빌라 거래량 4000건대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감에 구역지정이 안된 초기 재개발 물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은 정부 공공재개발사업 1차 대상지 중 한 곳인 미아사거리역 인근 강북5구역 일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공시가액이 1억원 미만이고 취득세도 1.1%여서 괜찮다. 혹시 사업진행이 예상보다도 늦어도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초기투자금액이 적은 만큼 수익률은 높을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 전에 미리 사둬야 급등의 단맛을 보지..

서울 공공재개발 탄력 “1차 4월말 발표” 헤럴드경제 | 2021.02.26 56개 1차 대상지 검토 작업 돌입 용산 한남·마포 아현 등 거론 8개 시범지역 재개발 사업 순조 흑석2, 49층·용적률 600% 설계 하반기엔 2차 공공재개발 공모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의 모습.[헤럴드경제DB] 정부가 진행 중인 공급대책 중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높은 공공재개발이 최근 들어 탄력을 받고 있다. 만성화된 공급난 해소를 위해 제시한 ‘용적률 추가’같은 정부의 당근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이다. 신규 예정구역 지정을 놓고 서울 56개 구역 간 경쟁과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한 때 반발했던 8개 시범 지역의 재개발 사업도 다시 순풍을 탔다. 26일 서울시 등에 ..

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 법안 국회 소위 통과 기부채납 비율 소폭 완화... 서울경제 | 2021.02.23 도정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50~70%→40~70%로 완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에 공공 재개발 확정 현수막이 걸려있다./성형주기자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비율이 기존 계획보다 소폭 완화됐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입을 위한 근거가 담긴 법안이다. 입법 과정의 중요한 고비를 넘..

부동산시장 얼린 '현금청산' 뭐길래? 뉴스1 | 2021.02.20 2·4대책後 집사면 입주권 없이 돈으로 정산…'투기수요 차단' 후보지 미정이라 예측도 못하는데 거래부터 막아…위헌 논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1.2.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의 2·4 대책 이후 '현금청산' 공포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현금청산이 대체 무엇이고, 왜 요즘 이렇게 논란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83만 가구 공급대책 발표일인 2월4일 이후 사업구역에 집을 살 경우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현금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호재로 삼아 투기꾼들이 몰려들 것을 막기 위해선데요. 모르고 사도, 실거주 목적이라도, 추후에 공공..

“7월 2·4대책 사업후보지 발표”…현금청산 논란, 해법은 서울 주택공급 후보지 7월 발표…신규택지는 이르면 이달말 이데일리 | 2021.02.17 국토부, 文에 새해 업무보고 “2·4대책 따라 분상제 적용 ‘저렴’ 아파트 공급” “현금청산 논란? 보완없다”…소급입법 강행 예고 4월부터 전월세신고의무 시범운영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2분기까지 발표 완료 1차 후보지는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 공개 수도권 인근 신규택지 3기 신도시급 규모 서울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도 7월 1차 발표 정부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을 추가 보완책 없이 강행키로 했다. 오는 7월 안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 지자체의 인허가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으로 속도전을 펴겠단 목표다. 그러나 대책 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속도전'…3월 입법 여부는 '물음표' 뉴스1 | 2021.02.14 2월 중순부터 '공공 직접시행 사업' 컨설팅 접수 당정, 3월 법 개정 추진…야당 '보완대책' 요구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도입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여전한 탓에 입법 과정에서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이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착수 14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

[2.4 부동산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년간 한시적 추진 서울 역세권·저층주거지 등 고밀개발 30만6000가구 공급 하우징헤럴드 2021.02.05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정부가 '물량 폭탄' 수준의 공급 대책을 내놨다. 3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주도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 등이다. 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3년 한시 도입한다. 노후되고 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고밀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공공재개발 2차 내달 선정…한남1·성북1 포함될까 매일경제 | 2021.02.07 47곳중 최소 15곳 선정할듯 소유주 재개발 동의율 높고 시세 낮은 지역일수록 유리 한남1, 한남뉴타운 속했지만 장기간 사업지연돼 공공 선회 성북1, 낡은 빌라·쪽방촌 밀집 12만㎡ 넓은 사업 지역이 장점 2·4대책 때 현금청산 논란됐던 변창흠표 재개발 방식과는 달라 ◆ 2·4 대책과는 다른 '공공재개발'에 쏠린 눈 ◆ 2차 후보지 벌써부터 과열?…한남1 다세대 매물 4억 '급등' 공공재개발 투자 주의점 후보지 권리산정일기준 이후 신축 빌라나 쪼개기 한 매물은 매매해도 아파트 입주권 못받아 최근 한남1구역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매물(대지지분 33㎡)은 공공재개발 이슈가 불거진 뒤 가격이 4억원가량 뛰었다. 성북1구역에..

공공재개발 사업희망 후보지 신축빌라 난립… 사전에 막아야 지역 재개발 ‘불씨’ 살리는데… 걸림돌 뭔가 하우징헤럴드 최진기자 2021.02.08 후보지 탈락할 경우 난개발 불가피… 선제적 대응 필요 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을 모든 구역 확대 적용해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공재개발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곳에서 신축빌라 난립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확대·적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신축빌라 난립으로 재개발의 싹이 잘려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지역에 대해 투기수요가 쏠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해 9월 21일로 못 박았지만, 적용 대상지역을 시범사업 선정지역으로 한정해..

[2·4대책 Q&A] "공공 재개발·재건축 vs 공공직접시행 중 선택 가능" "신규매입 입주권 안 줘, 사업 늦어진다고?…문제 없을 것" 연합뉴스 | 2021.02.04 역세권 도심공공주택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이르면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신규 공공택지지구 상반기 2∼3차례 나눠 발표 계획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 주도로 전국에 83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례적인 초저금리와 가구 분화 상황에서 시장 과열을 안정시키고, 도심 내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특단의 대책"이라며 "취약 계층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주택 공급에 대한 책임자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새로 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