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데일리안 | 2021.02.0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도심개발, 공공정비사업 등 다양한 방식 총망라 토지주에 다양한 혜택 부여…공공재건축 등 규제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정부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이고,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발생하는 이익을 토지주, 세입자, 영세상인 등이 함께 공유하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이 공급..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분 쪼개기' 1000가구…40%는 청산 위험 한국경제 | 2021.01.27 3월 2차 선정…후보지 47곳 건축허가 전수조사 "뒷북 대책에 투기바람"…분양자격 못 받을 수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많은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의 모습. 한경DB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선정이 3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통해 1000가구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분 쪼개기란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 등을 지어 분양 대상자를 늘리는 수법이다. 집값이 과열된 상황에서 급조된 뒷북 공급대책이 투기 바람을 몰고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분 쪼개기’ 바람 27일 집코노미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47곳의 건축허가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지역에서 99건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6일부터 발효 뉴스1 | 2021.01.21 주거 18㎡·상업 20㎡·공업 66㎡ 이상 거래 시 허가받아야 "투기수요 유입 우려 커…선제적 조치"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13, 14구역의 모습. 2021.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12만9979㎡)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Δ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Δ동대문구 신설1구역 Δ동대문구 용두1-6구역 Δ강북구 강북5구역 Δ영등..

공공재개발 바람에…마포, 빌라 신축 급증 한국경제 | 2021.01.19 입주권 노린 '지분 쪼개기' 단독주택 헐고 다세대 신축 마포구 3곳서만 85채 건축 허가 노고산동 투룸 빌라 1.5억 상승 일반분양 줄어 사업성 '발목' 개발 안되고 현금 청산 '위험'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염리동 81 일대(옛 염리5구역). 한경DB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근 여덟 곳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공공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 전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도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기대에 지난해부터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세대 연립 등 빌라를 짓는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포구 빌라 1년 새 85채 늘어[마포 1년 새 ..

서울 8개 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발표 뉴스1 | 2021.01.15 연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최종 확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기 차단 서울 흑석2구역과 양평13구역, 용두1-6구역 등 8곳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역세권에 위치한 해당 사업장에서 약 4700가구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후보지는 Δ동작구 흑석2구역(1310가구) Δ영등포구 양평13구역(618가구) Δ양평14구역(358가구) Δ동대문구 용두1-6구역(919가구) Δ신설1구역(279가구) Δ관악구 봉천13구역(357가구) Δ종로구 신문로2-12구역(242가구) Δ강북구 강북5구역(680가구) 등 8곳이다. 약 ..

공공재개발 시범지 14일 발표...‘4만 가구’ 공급 첫걸음 이데일리 | 2021.01.13 14일 기존정비구역 중 시범 사업지 발표 정비의 시급성·사업의 공공성 등 고려…강북권 사업지 유력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5·6 대책 때 서울 주택공급 방안으로 나왔던 공공재개발의 시범사업지가 14일 발표된다. 기존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던 곳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되는 만큼 10곳 미만의 사업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마감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결과 당시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의 사업지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은 흑석2구역, 거여새마을 등 14곳이고 나머지는 해제됐거나 신규지역이다. 이번 발표하는 시범사업지는 기존 정비구역 가운데서..

공공재개발 매물 무턱대고 샀다간 낭패…꼭 확인할 '이것' 머니투데이 | 2021.01.0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1343만원을 기록했다. 10월(3억673만원)보다 670만원(2.2%) 올라 역대 최고치다. 상승폭은 아파트(1.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공공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등기일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서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제시한 공공재개발 1호 사업장이 이달 공개되는 가운데, 후보지에서는 관련 투자 문의가 줄을 잇고 ..

1월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 선정..서울시 "추가공모 검토" 머니투데이 | 2020.12.30 내년 1월 중순경 LH,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첫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공개된다. 서울시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추가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구역 1월 14일, 신규구역 3월말 공공재개발 사업지 선정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4일까지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서울 시내 70개소(기존구역 14개, 신규구역 56개) 가운데 기존구역 14개소는 1월 14월, 신규구역은 3월말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존구역은 공공재개발 공모 이전에 조합이나 추진위가 설립됐거나 정비구역 심의를 진행하는 등 재개발 절차를 진행하던 곳이다. 신규구역은 공모 과..

공공재개발 70곳·공공재건축 11곳… 희비 엇갈린 까닭은? 하우징헤럴드 문상연 기자 2020.12.01 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제외·조합원 확정수익 보장 공공재건축, 최고 50층까지 허용 외에 추가지원책 없어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꺼낸 공공 재개발·재건축 카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와 조합원 확정수익 보장, 세입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들로 인해 공공재개발 사업공모에 70곳이 몰려 일단 흥행에 성공한 듯 보인다. 반면 공공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층수 제한 완화 등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혜택이 전무해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는 15곳에 불과했으며, 그중에서도 핵심단지들이 모두 철회 의..

서울시 구역해제 요건... 공공재개발 걸림돌 '우려' 하우징헤럴드 최진기자 2020.11.18 사업 참여조건 완화했지만 주민 30%가 구역해제 요청하면 사업 불가 모호한 주민동의율 기준 정비 없이는 낮은 동의율 요건도 ‘무용지물’ 구역해제·사업지연에 대한 대책없어 주민 갈등 불가피 업계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을 도정법에 명문화 해야”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의 공공재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민동의율 요건으로 정책 흥행에 성공하고 있지만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직권해제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조건 완화를 위해 주민동의율 요건을 낮추다보니,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로 구역해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