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이주비 이자 대납해도 배당소득 단정 어렵다"대법원, 홍은12구역에 승소판결…의미와 전망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4.12.04이주한 조합원들 지원은정비사업의 고유 목적수익행위로 볼 수 없어대납이자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구)법인세법상 손금·손비에 해당안돼[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이 대납해도 무조건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난 2019년 조합의 이주비 대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해석했지만, 법원은 이주비 대납이 정비사업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익을 얻기 위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전문가들은 해당 판결이 이주비 이자대납과 관련해 조합 측의 사..

‘뚝’ 떨어진 이주비 대출 금리…한남3은 4%이하로 서울경제 | 2023.07.03 코픽스 하락·분양시장 온기에 은행들 집단대출 경쟁도 가열 8%까지 넘보던 금리 '반토막' 올 4~5% 안팎서 속속 결정 한남3구역은 3%대 '파격' 분양 경기가 살아나면서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 연초만 해도 한남3구역과 같은 알짜 사업장의 기본 이주비가 8%로 예상되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크게 술렁였으나 최근 대출이자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가 하락하고 부동산 온기에 힘입어 은행들의 집단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자율은 올해 대부분 4~5% 안팎으로 낮아졌다. 이에 연초까지 ‘돈맥경화’였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숨통이 트이고 이주 등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

재개발 최대어도 "이주비 이자 12%"… 고금리 '패닉' 머니투데이 | 2023.01.19 [한남3구역 이주비 예상 이자율 안내, 정비사업 금융부담 가중… 사업 지연 우려] 지난 2020년 6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현장.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39만3815㎡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 예정가격은 1조8880억원, 총 사업비는 7조원으로 역대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2020.6.21/뉴스1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3구역이 조합원들에게 최대 12%의 이주비 이자율을 안내해 파장이 일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거주실태 조사를 진..

재건축 이주비 이자 납부 딜레마… “조합 대납, 주민 추후부담?”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10.13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 들여다보니… 재건축부담금 줄이고 배당소득세 절세 효과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야 정부도 가산항목에 반영 전반적 제도손질 불가피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 이주비 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조합이 부담하는 게 좋을까, 조합원이 개별 부담하는 게 좋을까. 이주비 지급을 앞두고 이자 부담방식을 고민하는 조합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주비 이자를 ‘조합이 대납한 후 향후 조합원이 개별부담하게 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방법이 ‘재건축부담금 절감’ 및 ‘배당소득세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

재건축도 추가이주비 제안 허용… 결국 입장 바꾼 국토부 12월 도정법개정안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 출처 하우징헤럴드 2022.10.18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 추가이주비 대여 가능 재건축사업 활성화 도움 낮은 금리로 지원은 불허 허위·과장 정보 금지... 주민 피해 최소화 역점 시공과 관련없는 제안 구체적 기준마련 필요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는 1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했다. 눈여겨볼 점은 그동안 건설사로부터 추가 이주비 제안을 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해온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도 건설사의 추가이주비 제안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국토부 역시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받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공자의 이주비..

재개발ㆍ재건축 ‘이주비·부담금 대납’ 약속 금지… 처벌 법제화 하우징헤럴드 최진기자 2022.07.04 12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내용 자금차입시 대여상대·차입금액·이자율·상환방법 시장·군수에 신고해야 시공과 무관한 금융지원ㆍ과대홍보 등 과태료 처벌 건설사ㆍ정비업체 왜곡된 정보제공시에도 1천만원 해산 총회 1년안에 소집 지연 땐 조합설립인가 취소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에서 만연했던 건설사들의 각종 금융지원 제안이 올해 말부터 금지된다. 또한 계약입찰과정 및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홍보·제공할 시에도 처벌받는 규정이 신설됐다. 더불어 이전고시 1년 내에 해산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자금차입에 대한 신고와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

"정비사업 조합 어쩌나"… 시공사 이주비 제공 법으로 차단 매일경제 | 2022.06.15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오는 12월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정비 업계와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수주를 위해 조합에 남발했던 무리한 약속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거주민의 이주가 늦어져 사업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돼 이 같은 내용이 법제화됐다...

대연8구역 재개발 1인당 3천만원 ‘민원처리비’… 시공자 금품제공 논란 하우징헤럴드 문상연 기자 2020.11.11 포스코건설 조합원에 제안해 시공권 확보… 또 다시 혼탁해지는 수주전 국토부 “시공과 관련없는 금전·재산상 이익 제공” 업계 “이사비 이름만 바꾼 것… 강력 조치 마땅”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처리비’가 등장하면서 관련 법령 위법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 대연8구역 등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민원처리비로 조합원당 수천만원의 현금을 시공자로 선정 되는 즉시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수주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민원처리비가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후에도 해당 건설사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홍보..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이주비·분담금 조달 '막막'… 돈줄 막힌 재개발 영세조합원들 하우징헤럴드 김병조기자 2020.02.04 15억 초과한 고가아파트 재건축 단지 ‘직격탄’ 원주민·세입자 피해 막게 대출규제 완화 촉구 정부가 또 다시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이자 지원금에 배당소득세 15.4% 부과 하우징헤럴드 2020.01.03 국세청, 법령해석 통해 과세 결정 국세청 “이주비 무이자 혜택은 조합원이 배당받은 효과” 조합이 대여처리… 조합원이 직접 납부하면 절세 가능 [하우징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