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개발조합이 주거이전비 안줬다면 건물 써도 된다" 서울경제 2021-10-04 대법 "보상 완료로 볼수 없어"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토지 수용이 결정된 기존 주민이 해당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임대료를 챙기자 재개발조합이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이 기존 가구에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조합의 사업 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B 씨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인도보다 조합의 주거이전비 지급이 먼저... 한국경제 | 2021.07.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개발사업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법률상 규제에 따라 입주권이 아닌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는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거주하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은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현금청산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다. 재개발 조합은 수용재결로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현금 청산자의 건물에 대해 인도 청구를 한다. 보통 재개발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 ..

대법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못 받았으면 부동산 인도거절 가능" 뉴스1 | 2021.06.30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 소송전…대법 "2심 다시"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대 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씨 등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과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복잡한 재건축ㆍ재개발 규정… 분양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 2018.12.14 살고 있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조합이 설립되고 이웃 주민들도 저마다 기대감에 들떠 있습니다. 그간 재개발에 동의하..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재개발구역 '소유자 겸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상 아니다 김병조 기자 2017.11.07 조합원이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를 다툰 사건에서 이같..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30만원 월세받는 조합원, 세입자 이주비 폭탄? 뉴스1 | 2014.12.29 세입자 주거이전비로 4개월치의 월 근로자가구지출비를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 News1 수백만원 세입자 주거이전비 내야…공공 지원 등 도정법 개정 필요 (세종=뉴스1) 진희..

☞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페이지" 클릭 ☜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 확인 쉬워진다” 이데일리 | 2013.10.09 - 국토부, 보상금 산정 시스템 구축 - 인터넷 접속으로 보상금 내역 한번에 확인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주택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본인이 받아야 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