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갈등해결 본격 착수

 

 

 

 

 

 

            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갈등해결 본격 착수

 

 

 

 

 

 

정훈 기자  2012.2.21 

 

‘주거재생지원센터’ 구성, 각계 전문가 ‘조정관’에 위촉…갈등조정 대상구역 866곳서 활동

 

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현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수습할 ‘주거재생지원센터’ 민간 전문가가 활동을 시작한다. ‘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갈등 해결에 나설 이들이 처음으로 찾아갈 현장은 ▲종로구 옥인1구역 ▲종로구 창신ㆍ숭인지구, ▲용산구 한남1구역 ▲동대문구 제기5구역 ▲성북구 성북3구역 ▲영등포구 신길16구역 등이다.

시는 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뉴타운ㆍ정비사업의 문제 진단과 수습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조정관을 통해 뉴타운ㆍ정비사업의 구역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30일 뉴타운 문제 수습 방안으로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ㆍ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1300곳 가운데 조정관이 나서야 할 갈등조정 대상구역은 준공 이전 단계로 분류된 866개 구역이다. 실태조사 대상구역 610곳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주민 갈등이 만연해 있고, 어느 한 지역이 아닌 시 전체적으로 사회문제가 된 심각성을 고려했다”면서 “현장별 맞춤식 해결을 위해 갈등 조정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활동 전문가 구성 및 갈등조정 대상구역 선정은 자치구청장이 갈등 조정이 시급한 구역을 요청하면 자체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이뤄진다.

조정관이 최초로 활동하게 되는 사업장 역시 4차례 실시된 운영위원회의(2012. 1~ 2.17)와 조정관 및 관계자 워크숍(2012. 2. 7) 등을 거쳐 대표적 갈등 유형, 뉴타운 출구전략의 상징성, 현재 보유 인력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조정관은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각 현장별 여건에 따라 2~3명씩 투입된다. 이들은 뉴타운ㆍ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 갈등 원인 분석과 조정, 대안 모색, 사업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갈등 해결 전문가, 법률가, 감정평가사, 회계사 등 총 40명을 위촉했다.

조정관의 활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초점을 둘 전망이다. 특히 적법성과 절차를 강조하는 이제까지의 행정과 달리 갈등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객관적ㆍ중립적 입장에서 창의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활동할 계획이다. 이때 시는 정비사업 갈등 해소ㆍ완화 지원책 수립, 제도 개선, 행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또 조정관이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 사항 등은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결 시까지 환류(Feed Back) 기능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정비사업장의 갈등 조정과 대안 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설치ㆍ완료했다.

‘주거재생지원센터’는 재산권과 관련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 여건이 각기 달라 문제 해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다양한 뉴타운ㆍ정비사업의 갈등 양상에 대해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활동을 통합해 갈등을 해소ㆍ완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시는 향후 주거재생지원센터를 전문기구로 발전시켜 정비사업 관련 정보 제공, 교육, 홍보, 컨설팅 등으로 업무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유지 기능과 함께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는 정비사업의 사회시스템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재생정책관은 “주거재생지원센터 조정관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동안 뉴타운ㆍ정비사업으로 심화된 주민 갈등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붕괴됐던 마을 공동체 회복은 물론 주민 스스로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거주자 중심의 주거지 재생이 이뤄지도록 서울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서광(올드보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