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집주인 바뀌었다 법원 “원 집주인이 보증금 3억원 반환” 출처 헤럴드경제 2024.01.03 전세 계약 2달 후 집주인 바뀌어 1년 뒤 알게 된 임차인 계약 해지 통보 법원 “임차인, 임대인 지위 승계 선택권 있어”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집주인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원 집주인이 새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임대차 계약을 이어갈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 문광섭)는 최근 임차인 A씨가 임대차 계약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B씨에 대해 청구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1심과..

임차인이 수리하면… “보증금 감액 가능” 출처 동아일보 2024.01.02 바닥재 변색 등 통상적 상태 악화 임대료에 수리비 이미 포함 사업자등록 안 된 상가도 갱신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듣게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임대차법을 이해하고 내 상황과 직접 연결지어 적용해보기는 쉽지 않죠. 이번 부동산 빨간펜은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에서 자영업자가 겪기 쉬운 사례를 담았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 임대차 관련 문제나 법률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전화로 상담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상가 임대..

내년부터 출산시 주택자금 5억 대출...자녀 한명당 0.2%p↓ 출처 머니투데이 2023.12.27 (라파 로이터=뉴스1) 권진영 기자 = 21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에서 대피한 신생아가 남부 라파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후 퇴원하고 있다. 아이의 어머니는 45일 만에 자식을 품에 안았다. 2023.11.2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내년부터 출산가구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0년 만기로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자녀 한 명당 0.2%p(포인트) 금리인하와 함께 특례기간도 연장된다. 또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도 1년 연장 운영하는 등 2030세대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자녀 1명 ..

올 '뉴홈' 막차…대방 등 4700가구 공급한다 출처 서울경제 2023.12.27 ■29일부터 사전청약 진행 대방 59㎡ 7억대···시세 80% 수준 마곡·위례는 '나눔형'으로 공급 서울서만 1400여가구 물량 풀려 내달 3~4일엔 3기 신도시도 포함 알짜부지 많아 예비청약자 관심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이 이달 29일부터 진행된다. 서울을 비롯해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에서 약 4700여 가구 규모다. 이 중 서울 알짜부지인 대방, 마곡, 위례 등에서 1400여 가구의 청약 물량이 풀린다. 특히 대방동 군부지 아파트는 1군 건설사의 브랜드로 지어지는 데다 분양가도 주변 시세 대비 1억원 가량 낮아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대방 ..

내년부터 집사기 더 어려워 진다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 본격 시행 출처 매일경제 2023.12.28 내년 2월 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적용 소득 5000만원 30년만기 대출한도 올해 3억3000만원→2025년 2억8000만원 서울 서대문 농협은행 본점영업점 모습 [매경DB] 내년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시장금리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해 한도가 정해진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로 적용되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집주인 '가짜 실거주' 막는다지만…증명방법 모호해 혼란 클듯 출처 매일경제 2023.12.26 "임대인에 실거주 입증 책임"… 대법 판결 파장 전세 갱신권 허점 보완 "내가 살겠다" 세입자 내쫓고 새 임차인 받는 임대인 예방 또다른 분쟁 초래 우려 "사람 일 내일도 모르는데… 어디까지 입증해야 믿겠나" 규제강화로 임대 위축 가능성 대법원 판결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을 임대인에게 부여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때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에 대한 입증을 놓고 갈등이 많았다.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해놓고 ..

빚이 이렇게 무섭다…영끌족 ‘눈물의 경매’ 쏟아진다 출처 헤럴드경제 2023.12.22 고금리 등 영향…임의경매 11월 1만688건 2014년 10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 경기도 2623건으로 최다…서울도 연초 대비 65%↑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집값 상승기에 집을 매수한 ‘영끌족’이 소유한 물건이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집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차입금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 등에 부쳐지는 임의경매 물건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고(高)금리 국면이 이어지면서 내년까지 임의경매 물건 수가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포함)은 1만68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6..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연내 재논의 가능성도 출처 뉴시스 2023.12.22 4만8000가구 실거주 의무 적용 여부 달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2023.10.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에서 다시 한번 불발됐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4만8000여가구가 전매 제한은 완화됐는데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국토위는 지난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

선도지구 지정 앞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수주경쟁 뜨겁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23.12.18 1기신도시 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 지자체 1곳씩 선도지구 내년 선정 노후단지들 통합재건축 등 속도 대형사, 정비사업 물밑경쟁 치열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정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후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단지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다. 사업 수주를 위한 대형건설사들의 소통 강화 등 물밑 경쟁에도 시동이 걸렸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통과돼 내년에 각 지자체들은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

2024년 부동산 제도 이렇게 바뀐다 출처 비즈워치 2023.12.13. 2023년이후 출산 2년내 신청하면 1.6~3.3% 대출 '청년 주택드림 통장' 대출도 최저 2.2% 혼인·출산 가구에 우선청약 기회…증여세 공제도 매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내년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되고 일부는 사라질 예정이다. 특히 2030세대에 유리한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등이 수혜를 받는 제도들이 대거 등장해 주목된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가 제시한 달라지는 2024년 부동산 제도를 짚어본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대출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혼인여부 관계없이, 출산하면 1%대 대출 내년 1월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