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90%환수”… 공공재개발·재건축 겉돈다 하우징헤럴드 문상연 기자 2020.9.2 정부, 주택공급대책 일환으로 추진… 업계 무관심 용적률인센티브 등 혜택 준다지만 이익 거의 뺏어가 업계 “과도한 공적부담 줄이고 인허가 정상화해야”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공공 재개발·재건축 카드를 내놨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싸늘하다. 마치 공공참여를 수용하면 엄청난 혜택을 줄 것처럼 했지만, 따지고 보면 조합 입장에서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재건축의 경우 정부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90%를 환수하겠다고 밝혀 오히려 손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해도 임대주택 비율 증가로 인한 사업성 하락과 사업 주도권을 조합이 아닌 공공에 넘겨야 하는 부담이 더 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