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1304

계약갱신청구, 10일부터 만료 두 달 전까지 해야

계약갱신청구, 10일부터 만료 두 달 전까지 해야 국민일보 | 2020.12.01 주택임대차보호법 10일 시행… 묵시적 갱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최소 2개월 전에는 의사 표시해야 오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한 달 앞당겨진다. 또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2개월 전까진 집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핵심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 맺은 전월세 계약이라면 기존처럼 6개월~1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하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면 6개월~2개월 전에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기준..

"이러다 전세난민될판···차라리 빌라 사자" 거래량 급증

"이러다 전세난민될판···차라리 빌라 사자" 거래량 급증 서울경제 | 2020.11.30 다세대·연립 거래량, 3개월연속 아파트 거래량 추월 대출규제 제외·임대사업 稅혜택 유지···갭투자 수요도 [서울경제]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 서울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하는 현상이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4,590건으로, 전달(4,012건)과 비교해 14.4%(578건) 증가했다. 구별로는 은평구(482건·10.5%), 강서구(420건·9.2%)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고, 이어 양천구(3..

법인 명의로 주택 임차…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청구?

법인 명의로 주택 임차…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청구? 매일신문 | 2020.11.28 Q : 갑 법인은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을 소유의 빌라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이후 직원 3명이 위 빌라로 이사하였고, 각 직원은 위 빌라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1년 후에 위 빌라를 병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갑 법인은 위 빌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빌라의 소유자인 병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은 자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며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A :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

“최대 6억 매입”→“평균 6억 매입” 말바꾸기… 빌라값도 들쑤시는 국토부

“최대 6억 매입”→“평균 6억 매입” 말바꾸기 빌라값도 들쑤시는 국토부... 조선일보 | 2020.11.25 정부 전세대책에 전문가들 우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1·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의 매매 가격 7억~8억원짜리 빌라(다세대·연립)도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전용 85㎡ 이하 빌라들은 대부분 이 가격보다 낮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런 가격대의 빌라를 사들이면 빌라 시세가 전반적으로 뛸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 가격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 “빌라값까지 올릴 셈인가” 지난 22일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공공 임대주택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 임대로 쓰..

"세금이 아니라 벌금"…종부세 폭탄에 민심 부글부글

"세금이 아니라 벌금"…종부세 폭탄에 민심 부글부글 아시아경제 | 2020.11.24 예견된 종부세 폭탄…막상 받아보니 당황 내년, 내후년 보유세 부담 더 커질 전망 매물 쏟아질까…향후 집값 추세가 관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네요. 조세저항 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납부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세부담 강화 조치를 취해온 만큼 이번 '종부세 폭탄'은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다. 하지만 막상 크게 늘어난 납부금액을 눈으로 확인한 주택 소유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분위기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규제 빗겨 간 파주…'짬짜미식' 하루 새 호가 1억 올렸다

규제 빗겨 간 파주…'짬짜미식' 하루 새 호가 1억 올렸다 이데일리 | 2020.11.22 20일 김포·부산 등 규제지역 지정 파주 규제 빗겨가…책향기마을 아파트, 4.2억→5.5억 천안·울산도 호가 올리기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은가했더니, 어제 규제지역 발표 때문 이었어요. 매물은 없는데 문의 전화는 계속 오는 중이에요.”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A공인중개사무소) “하루 전에 내놓은 아파트 매물을 보러 오겠다는 손님이 오늘만 세 팀이다. 이 중에 한 팀 매매하지 않겠냐”(20일, 파주 동패동 C공인중개사무소) 규제지역에서 빗겨 간 경기 파주, 충남 천안시, 울산광역시 아파트 호가가 하루 만에 최대 1억원이 뛰었다. 정부가 지난 20일 경기 김포시와 대구..

'부산·대구·김포' 등 7곳 규제 시작…다음 타깃 '울산·천안·창원'

'부산·대구·김포' 등 7곳 규제 시작 다음 타깃 '울산·천안·창원'... 뉴시스 | 2020.11.20 대출·세제 등 각종 규제로 투기수요 차단 효과 12월 추가 규제 가능성 언급…일부 해제도 검토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의 규제가 오늘부터 적용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부산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의 지정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69개 지역에서 76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각 분야에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 대구 수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 대구 수성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데일리 | 2020.11.19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 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18~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포시는 GTX-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 추세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

[11·19 전세대책] 국토부 "양질의 非아파트 공급으로 아파트 수요 줄일 것" [일문일답]

[11·19 전세대책] 국토부 "양질의 非아파트 공급으로 아파트 수요 줄일 것"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 2020.11.19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현재 공실인 월세 형태의 임대주택을 전세로 바꿔 공급하는 한편 빈 상가나 호텔을 개조해 2022년까지 전세물량 11만4000가구를 풀겠다는 내용의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 원하는 아파트의 공급은 비중이 적고, 공급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유형도 시장의 수요와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2년간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 등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

'전세난민' 무주택자의 한숨…집값폭등에 가족간 불화·우울감 호소

'전세난민' 무주택자의 한숨… 집값폭등에 가족간 불화·우울감 호소 아이뉴스24 | 2020.11.16 "그동안 뭐했나", "지금이라도 사라" 비난도…전문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3년 전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한 순간의 실수로 지인들은 5억원 벌 때 저희 집은 전세 난민꼴을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평온했던 가정이 부동산 때문에 불화만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예 무주택자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했느냐고요. 이게 나라입니까."(한 온라인 부동산 카페) 유례없는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화되기는 커녕, 전세난만 일으키면서다. 정부가 최근 대출까지 규제하고 나서자, 이들은 평생 '월세족'에만 머무는 것 아니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