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상한제 적용 아파트 최대 5년 의무거주…전세 대란 또 온다 중앙일보 | 2020.08.11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최대 5년 의무 거주하는 주택법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통과, 내년 2월 시행 내년 2월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공포되고, 6개월인 후인 내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의무 거주는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의무 거주 기간을 정할 방침이..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국 폐지되는 등록임대주택··· 10년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 규제도 서울경제 | 2020.08.11 민간임대특별법 국무회의 통과···7·10 후속조치 기존 임대사업제도 사실상 폐지···자동 등록 말소 신규는 임대의무기간 10년 확대···보증 가입도 의무 4년 단기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모든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94년부터 민간..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31일 시행 임대차 완벽정리 ] 전세→월세 전환 못하고, 5% 넘으면 감액 요구 가능 서울경제 | 2020.07.31 임차인 동의 없으면 월세 전환 못해 5% 초과 합의했어도 조정 요구 가능 임대인과 세입자간 분쟁 불가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서울경제] 31일부터 임대차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세입자(임차인)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1개월(12월10일부터는 6개월부터 2개월)전 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증액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를 못 넘긴다. 아울러 기존 임대차 계약이 전세인 경우 세..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억울해 잠도 못 잔다” 곳곳서 눈물의 호소 헤럴드경제 | 2020.07.30 속도내는 부동산법 시장 혼란 생계형 임대사업자들 “날벼락” 세금 폭탄에 팔수도 없어 발동동 세입자에 세금 부담 전가 우려도 임대차 시장도 곳곳서 갈등 조짐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에서 열린 정부 부동산 정책 반대집회 현장 모습. 이민경 기자 “밤에 잠도 못 자고, 음식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행 규제 방안대로 법이 통과되면 저처럼 생계형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지방 임대사업자 A씨)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각종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 등 주요 법안이 30일과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예..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집주인 외 직계존속·비속 실거주시 “계약갱신권청구권 거부 가능”... 서울경제 | 2020.07.29 [서울경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임대차 3법이 조만간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한번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이상 오르지 못한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권을 거부할 수는 있다. 집주인 뿐 아니라 직계존속과 비속이 집에 거주하는 경우 거부 가능하다. 현재 발의 된 내용 등을 토대로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유례없는 4년 전세 눈앞… 임대차3법, '부동산 민식이법' 되나 한국경제 | 2020.07.29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전세제도'에 4년동안 거주를 사실상 보장해주는 '4년 전세'가 시행된다.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4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내 집을 갖고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세입자를 보호하자고 내놓은 법안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징벌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단독] 서울서 10만 가구 공급, 강남에 1만6천 가구 풀린다. 한국경제 | 2020.07.28 당정,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려 내주 주택공급 대책 발표할 듯 정부가 다음주 내놓을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에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로, 공급 불안을 확실히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참여한 주택공급확대태스크포스(TF)는 서울에서 10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물량 확보 작업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해 단기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유동적이긴 하지만 10만 가구..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재산세 진짜 '폭탄'은 내년부터..정부 세율인하 착수 머니투데이 | 2020.07.27 1주택자 재산세' 폭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저가 주택과 고령자 보유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는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만 시세 급등으로 재산세가 올랐으나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서민 아파트까지 재산세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재산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집값이 안 올라도 중저가 아파트 소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 사실상 '보편적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내년 주택 재산세 급증을 막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대법 "은행대출 못 갚아도 전세계약 유지" 매일경제 | 2020.07.24 "임대주택법, 개인간 계약보다 앞서"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전세자금을 갚지 못했더라도 전세계약을 해지해 대출금을 회수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채무자와 금융기관의 계약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반환·부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동산 인도청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규정 등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내년부터 분양권 보유 1주택 양도세율 최대 52% 한국경제TV | 2020.07.19 분양권 보유 1주택 양도세율 최대 52%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이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여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이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인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