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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맘대로 '건축심의' 못한다…국토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 출처: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지자체 맘대로 '건축심의' 못한다…국토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뉴스1 | 2014.09.30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건축심의를 진행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상가 권리금 인정 … 주인 바뀌어도 5년간 계약 보장

◈ naver "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클릭 ◈ 상가 권리금 인정 … 주인 바뀌어도 5년간 계약 보장 중앙일보 | 2014.09.25 상가 권리금이 임차인의 재산권으로 인정돼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돕기 위해 건물주는 계약 종료 후 2개월 안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